정부가 지난해 말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했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300병상 이상 중소병원에까지 확대한다.
다만, 시범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선 중소병원이라도 진료협력센터와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종합병원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3개 상급종합병원으로만 시행했던 시범사업을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사된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수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입원이 외래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입원은 5만 8300원, 외래는 4만 3730원으로 수가를 차등 적용했다. 또한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반영해 의뢰는 기존 1만 620원에서 1만 414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하진 사무관은 "시범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회송은 3배가 증가했다"며 "경증질환 회송도 5.5배가 증가, 외래 회송은 5.6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범사업의 효과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진료협력센터 및 전담인력 등 인프라 구축된 종합병원이라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조하진 사무관은 "그동안 지역사회 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이라도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전달체계 왜곡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단 시범사업 지정 시 진료협력센터 및 전담인력 등이 구성돼 있는지를 중점적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가의 경우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회송수가 수준을 고려해 이제부터 설정해야 한다"며 "4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 사이 세부적인 수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당초 예고했던 새로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모형을 하반기에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모형 작동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관은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종합병원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무관은 "지역 의사회에서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관 중심, 단계적 협진진료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기존 모형과 하반기 추가 모형까지 도입해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과정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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