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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사무장병원 신고시 감면 '보류'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안 병합심의…적발 약제 4단계 제재로 구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15:08:33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급여목록 퇴출인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남인순 의원, 윤종필 의원, 위성곤 의원, 양승조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을 병합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병합심의 대안으로 리베이트 적발약제 약가인하 제도로 조정했다.

제재수준은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인하, 재적발 시 최대 40% 인하, 3회 적발 시 1년 이내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연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 부과 그리고 4회 적발 시 과징금 최대 100% 부과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 약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 고용된 보건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심의 끝에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심의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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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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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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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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