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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파행 갈림길…비대위 복지부에 최후 통첩
예비급여 고시·신포괄수가제 중단 경고 "강행시 더이상 협상 없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3-06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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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로 물꼬를 튼 의정협의체가 8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행 수순으로 치닫고 있다.
예비급여 고시와 신 포괄수가제 확대 문제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9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안건에 따른 논의 구조가 아닌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사실상 서로가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결판의 장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특정 안건보다는 지금까지도 복지부가 구체적인 협의안을 내놓지 않은 안건들에 대해 두루 얘기를 나눴다"며 "지금까지 8차례의 회의를 갖는 동안 단 하나의 안건도 진척된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매번 이러한 지적을 할때마다 복지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지속했다"며 "이번에도 다음 회의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진행중인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비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협의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협의없이 진행된 고시 등은 분명한 기망행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비대위는 의협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만약 복지부가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협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만약 이렇듯 협상이 중단된다면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체에서 비대위는 이러한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관계 갈등의 씨앗이 됐던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해서도 최후 경고를 전한 상태다.
비대위가 적정 수가 보상 방안을 선결과제로 내세우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조회 내용을 전달하지 않자 복지부가 일부 학회에 개별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다.
협의체 관계자는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신 포괄수가제 확대 중단,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학회 개별접촉 중단 등 선결 과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대위 내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이 아닌 투쟁을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고시와 신 포괄수가제 확대 문제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다.
협의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안건에 따른 논의 구조가 아닌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정리하며 사실상 서로가 마지막 카드를 던지는 결판의 장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특정 안건보다는 지금까지도 복지부가 구체적인 협의안을 내놓지 않은 안건들에 대해 두루 얘기를 나눴다"며 "지금까지 8차례의 회의를 갖는 동안 단 하나의 안건도 진척된 내용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매번 이러한 지적을 할때마다 복지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지속했다"며 "이번에도 다음 회의에서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진행중인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비판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협의체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협의없이 진행된 고시 등은 분명한 기망행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비대위는 의협회관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갖고 만약 복지부가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강행할 경우 더 이상 협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또한 만약 이렇듯 협상이 중단된다면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가 불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체에서 비대위는 이러한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관계 갈등의 씨앗이 됐던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해서도 최후 경고를 전한 상태다.
비대위가 적정 수가 보상 방안을 선결과제로 내세우며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조회 내용을 전달하지 않자 복지부가 일부 학회에 개별 접촉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다.
협의체 관계자는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신 포괄수가제 확대 중단,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학회 개별접촉 중단 등 선결 과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비대위 내부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하지만 복지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이 아닌 투쟁을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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