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 의료계와 협의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의사)은 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협의 내용 사실을 언론에 호도하고 있어 정부도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병원협회는 5일 제9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 후 협의체 관계자는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신 포괄수가제(DRG) 확대 중단,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학회 개별접촉 중단 등 선결과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았다"면서 "복지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이 아닌 투쟁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출했다.
복지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과장은 "예비급여 고시는 지난해 하반기 의료계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항목으로 협의 과정에서도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자율 참여로 강제화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의협 비대위를 존중해 학회 접촉을 4개월째 안하고 있다. 어제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고 참석한 의료단체 위원들은 상당수 이해하고 납득했다"고 전했다.
손 과장은 이어 "정부는 의협 비대위 성명서 관련 해명을 요구했고, 비대위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병협 측도 신포괄수가제 확대 비판 관련 상의없이 성명서를 발표한 의협 비대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전향적 변화가 없다면 투쟁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과장은 "병원협회와 의-정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어제 협의과정에서 공유했다. 의사협회는 합의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정수가와 비급여의 급여화, 심사체계 개선 등 의료계 요구안을 중심으로 20여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상당수 위원들이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협의과정이 진전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가 합의문 초안에 예비급여와 재정 보완을 요구해 정부가 다음 협의까지 담아오기로 했다"고 답해 사실상 의협 비대위도 합의문 작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손영래 과장은 "의-정 협의 후 개별 브리핑을 안 하기로 해 복지부는 공통 보도자료 외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가 사실을 호도한다면 정부도 언론을 통해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 회장 선거 개표(23일) 이후인 이달 말 제10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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