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의정 협의에 철수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 대화 중단선언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와 진행한 제9차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신 포괄수가제(DRG) 확대 중단,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학회 개별접촉 중단 등 선결과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의정협의 철수와 협상단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사노연대는 이 같은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노연대는 일부 의사 단체의 강경일변도의 정부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노연대는 "건건 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 공급자 중심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치 않은 까닭은 비급여의 급여화만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 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노연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증액해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2200억원을 삭감하는 밀실야합을 강행했다"며 "삭감된 2200억원을 즉각 원상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 5개 노조 2만 3000명을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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