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료계가 예비급여 고시 철폐 등 문재인 케어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정부 결사항전을 천명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31일 호텔현대목포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700여명의 지역 의사들 명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전남의사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가체계 개선 두 가지 내용인 원가이하 수가를 즉시 정상화하고 일방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을 즉각 시행하라"라고 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의료체계 한축인 의료계 의견은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면서 "예비급여를 즉각 철폐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며 문 케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의사회는 더불어 "50년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의사들에게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하고 "의료발전을 위협하는 총액계약제 시도가 보인다면 2700여명 전남 의사들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표했다.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 출범식 모습.전남의사회는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행정처분 전담부서 구성 및 활성화,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 및 대외사업 활성화 추진,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의사인력 적정 수급대책 수립, 현실성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 즉각 중단, 보험회사 제출서류 간소화, 도의사회 차원 의료폐기물 업체 운영 고려, 초재진 진료비 현실화(2만 5000~3만원),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행위 금지 및 단속, 중앙대의원 자격강화, 중앙대의원 책정방법 개정, 심사평가원 심사실명제 도입, 불법진료 행위 근절 대책, 제증명 수수료 개선 등을 채택했다.
대의원들 이날 전남경남 친선교류대회와 연수교육, 의료분쟁사고 대책, 보험관련 책자 발간, 도민보건사업 지원, 전남 의료봉사단 지원 등 올해 예산안 2억 4320만원(전년 대비 +825만원)을 의결했다.
전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의사협회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과 김영완 KMA 폴리시 위원장 그리고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신임 회장과 이광열 신임 의장, 홍경표 직전 회장과 임장배 직전 의장 등이 참석해 중앙 및 지역 간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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