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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반짝평가 더이상 안돼…인증평가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3주기 인증 전면 유보하고 재설계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4-05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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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5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하반기부터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시작된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인증이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1회성 반짝평가, 국민눈속임 평가, 보여주기식 평가를 전락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3~4일간의 인증평가 기간에 평소와 달리 환자수 줄이고 인력을 추가배치한다. 평가기간의 근무조를 실력있고 경험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평가기간만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되돌아간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보통 6개월에 이르는 평가 준비기간 동안 직원들은 수많은 규정을 외우고 시험을 봐야하고, 풀뽑기, 침상 광내기, 창틀닦기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로 내몰린다"며 "보상 없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도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평가 인증 부담으로 휴직이나 사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73%에 이른다"며 "인증유목민, 인증메뚜기, 인증둥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했다.
더이상 반짝 평가는 안된다며 적정인력 확충과 유지가 담보되지 않는 인증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없이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해서는 안된다"며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주기 평가 인증을 전면 유보하고 (가칭)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 TF팀을 구성해 전면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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