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정원이 49명으로는 부족, 최소 3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국립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원 49명 규모의 의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원 확대를 전제로 두고 국립보건의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가 목표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라북도 남원에 지어질 예정이며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이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 규모를 보면 종합적이고 전문적 의료인력을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려우며,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부속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휴진 같은 의사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지면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반면,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실패가 명약관화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역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단순히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에도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은 의료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근무여건도 수도권 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공공의료기관 비중 현행 5.5%에서 20%선까지 확충 ▲기존 국립대와 국공립의료기관 적극 활용 ▲지역 근무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 마련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매년 40개 의대에서 2600여명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어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립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미봉책으로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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