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와 함께 추진되는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의료기관 원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제3차 상대가치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보장성 강화대책 설명회에 참석해 의료기관 원가조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례적으로 복지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즉,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
특히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설명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의료기관 적정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원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원가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비급여의 급여화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논리다.
정통령 과장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데 (초점이)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원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가라는 개념이 모호한데다 원가 보상 수준을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 신뢰할 만한 자료는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원가자료"라며 "하지만 이후 상대가치개편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원가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원가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최대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원가를 조사해 적정 보상 수준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2차 상대가치개편을 하면서 의료기관 회계조사를 실시했는데 종별로 편차가 발생했던 것 같다"며 "무엇보다 원가조사를 위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공유가 돼야 제대로 된 원가조사를 통해 적정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과장은 "3대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원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시기관을 상반기 내로 공모할 것이다. 선정이 되면 1000개의 의료 기관을 표본 추출해 의료계가 신뢰할 만한 원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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