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이하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소위 벤딩이라고 불리는 추가재정분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추가재정분 기록이 깨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위원회 개최 이전 공급자 단체 별로 1차와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수치가 오고 가는 실질적인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린 후인 25일 후부터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가운데 공급자 단체들은 지난해 규모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의 추가재정분 투입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 투입된 추가재정분 규모는 8234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로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나눠가졌다.
요양기관 전체 수가는 1% 인상 시 추가재정분은 3609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공급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올해 추가재정분 폭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2018년(8234억원) 수준에 건강보험 재정 자연증가분을 반영해도 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자연증가분만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도 추가재정분이 9000억원 넘게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구나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라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개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추가재정분 기록은 갈아 치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여기에 일각에서는 올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자연증가분에 더해 2%대인 물가인상률, 문재인 케어에 따른 수가보상 논리에 힘입은 일부 공급자 단체들의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으로 두 자리 대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보공단도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재정분으로 1조원 이상 투입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사협회의 요구를 건보공단이 그대로 받아줄리 있겠나"라며 "또한 다른 유형을 제쳐 두고 의원급만 수가인상을 해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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