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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의무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 "처방과 투약 환자안전사고 감소 기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5-24 09:54:13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약품 처방과 투약 전문가인 약사가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환자안전 사고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 약 29%가 의약품 처방 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방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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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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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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