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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악화일로 "건정심 탈퇴 후 총파업"
적정수가 보상안 진정성 지적 "의료계 기만하는 행동 참지 않겠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5-30 1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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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결국 수가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정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판단. 결국 의협이 기대했던 진정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0일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당초 수가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지만 정부가 수가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자리했다"며 "하지만 공단이 턱없는 수가를 제시했고 이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 약속한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가협상과는 달라야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적어도 이번 협상에서는 저수가 보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놨어야 한다"며 "하지만 아무런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구태의연한 수가를 제시한 것에 의협은 매우 강력하게 항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내일 최종적인 협상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만약 내일까지 이러한 작업이 이뤄진다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는 통보다.
특히 만약 내일도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세를 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우선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볼 것이며 그럼에도 만약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수가협상이 파국으로 간다면 전국 의사 비상총회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들을 포함해 온라인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두달 내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은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판단. 결국 의협이 기대했던 진정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당초 수가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지만 정부가 수가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자리했다"며 "하지만 공단이 턱없는 수가를 제시했고 이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 약속한 적정 수가 보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수가협상과는 달라야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적어도 이번 협상에서는 저수가 보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놨어야 한다"며 "하지만 아무런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구태의연한 수가를 제시한 것에 의협은 매우 강력하게 항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내일 최종적인 협상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만약 내일까지 이러한 작업이 이뤄진다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는 통보다.
특히 만약 내일도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세를 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우선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볼 것이며 그럼에도 만약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수가협상이 파국으로 간다면 전국 의사 비상총회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장들을 포함해 온라인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두달 내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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