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단체 등 민간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복지부, 의료법안 입법예고 "의료인·의료기관 질서 강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5-31 10:00:15
오는 9월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9월 28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을 존중해 정부 주도 의료단체에 위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중단해왔다.

개정안은 민간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심의 대상은 신문과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이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단체는 전국 규모이며 공정위에 등록한 단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 광고 내용과 횟수, 크기, 매체 등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청소년증과 학생증 확인과 처방전 내 본인부담률 구분, 의약품 코드 작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환자와 소비자 모두 안전하고 믿을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질서도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