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에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불참을 요청해 오늘 아침 회의를 못했다. 보장성 확대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예정대로 9월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이날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RI 급여화 논의 관련 일방통행과 졸속 추진 등 복지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30일 긴급 간담회를 통해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윤순 과장, 전병왕 심의관.전병왕 심의관은 "의료보장심의관실 신설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복부 초음파는 이미 시행됐고, 2-3인실 급여화는 7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9월에는 뇌혈관 등 MRI 급여화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전 심의관은 "등재비급여는 정확한 가격 파악이 안되고,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학회나 의료계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MRI 급여화 기준은 분과협의체를 통해 관련 학회가 만드는 것이다. 의협이 불참을 요청하면서 관련 학회 참여가 저조해 오늘 아침 회의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전병왕 심의관은 "의사협회가 가능한 빨리 참여해 주길 바란다. MRI는 필수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하는 만큼 의사협회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료계 일각의 재정 걱정은 정부가 더 걱정할 부분이다. MRI 재정 확보 대책도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배석한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는 국민들 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졸속 강행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의-정 실무협의체를 첫 회의에서 MRI 급여화 의견개진을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의협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가 미리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로 처음부터 같이 급여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일방적 강행이라는 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정윤순 과장은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풀어나가겠다. 불참에 따른 향후 상황을 단언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심의관과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참여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한다.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면서 "6월 중 2차 의-정 협의에서 난상토론을 해더라도 의료계와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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