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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패싱한 MRI 급여화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의협 집행부 "우선순위 무시, 일부 학회와 졸속 협의 용납 못 해"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5-30 1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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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로 계획된 MRI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급여 정책에 변경이 있을지 주목된다.
필수의료 분야의 비급여도 산적한 상황에서 MRI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이제라도 우선순위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박홍준 부회장 등 집행부 10여명은 30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MRI 급여화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계획에만 맞춰 MRI를 급여화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두차례나 궐기대회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일방통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러한 졸속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오전 대한영상의학회 등 일부 학회들과 MRI 급여화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의협에서 이들 학회들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보이콧을 요청했고 결국 이들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의협이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을 제치고 일부 개별 학회들과 접촉하며 급여 정책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MRI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 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앞에서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고집대로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곧 의-정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일부 학회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즉각 정부가 일방통행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의협과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한다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보장성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의협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정책 방향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비급여도 산적한 상황에서 MRI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이제라도 우선순위에 대해 의협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계획에만 맞춰 MRI를 급여화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두차례나 궐기대회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일방통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MRI의 급여화에 있어 환자진료의 필수 영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의사가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러한 졸속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오전 대한영상의학회 등 일부 학회들과 MRI 급여화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계획에 있었다.
하지만 의협에서 이들 학회들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보이콧을 요청했고 결국 이들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의협이 지적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을 제치고 일부 개별 학회들과 접촉하며 급여 정책을 짜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MRI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급여 항목도 필수 의료 분야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몇몇 학회들과 졸속으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앞에서 신뢰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고집대로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곧 의-정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의료계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배제한 채 일부 학회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즉각 정부가 일방통행을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의협과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한다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부터 차근차근 보장성 강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며 전문성을 갖춘 의협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정책 방향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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