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보공단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액계약방식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이 내세운 '적정수가' 연구를 위해 신설된 급여전략기획단에서 '묶음지불제도'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미 건보공단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른바 묶음지불제도 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모형개발은 급여전략기획단 내 보장성정책지원반이 담당하고 있으며, 건보공단 내에서도 '수가통'으로 불리는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이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이 말하는 '묶음지불제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이 같은 묶음지불제도에 대해 특정 지역 내에서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되, 사용된 의료비 총액을 제한하는 모델로, 일종의 Bundled Payment 방식을 띄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방식은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새롭게 등장한 총액지불방식인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과 유사하다.
ACO 모델은 정해진 환자 집단에 대해 일차진료 의사와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서로 협력 거대한 복합 공급체계를 구성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미국 정부가 ACO를 통해 보상하는 방식은 일종의 총액계약방식이다.
특히 미국의 ACO 모델은 총액지불 및 P4P를 통해 민간의 의료공급체계를 상호 경쟁시키며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의 운영과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불 등은 민간의료 자율에 맡긴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전략기획단은 김용익 이사장 부임 직 후 신설된 조직이다. 해당 조직은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 도입에 따른 당근책으로 제시한 적정수가 모델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7월 중순 경 미국과 캐나다를 직접 방문, 묶음지불제도 모델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즉 미국 ACO 모델의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은 "묶음지불제도 모델 관련해서는 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며 "묶음지불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포괄수가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지불제도이다. 특정 지역의 병원과 의원이 한 묶음이 돼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룡 본부장은 "현재 묶음지불제도 모델이 활용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라며 "다음 주 직접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파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묶음지불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문재인 케어 도입에 따른 핵심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 본부장은 "묶음지불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특정지역의 의료 질 높은 병원과 의원이 자연스럽게 묶이고, 질 낮은 의료기관은 도태돼 자연스럽게 퇴출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며 "여기에 현재 시행 중인 의뢰‧회송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양기관이 개별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것이 아닌 묶인 병원과 의원이 의뢰‧회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시스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체 의식 적은 한국서 가능하겠나"
건보공단이 미국의 ACO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자 의료계는 국내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국내의 의료체계 특성 상 개별 요양기관의 급여체계를 묶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일정기관의 고통의 시간이 존대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지난해 11일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기조실장이 발표한 자료의 일부분이다. 수도권 A종합병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 90% 이상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즉 사적자산인 것"이라며 "각각의 요양기관 별로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 총액계약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은 생각은 쉽지만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요양기관 상호 간의 신뢰를 쌓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묶음지불체계 현실화의 걸림돌로 예상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ACO 모델 등은 국가의 공공의료가 주를 이루는 의료체계에서나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며 "더구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을 것 같다. 묶음지불제도로 간다고 해서 의뢰나 회송체계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특정 지역단위로 묶는 것은 우리나라 실상과 맞지 않다. 지역적인 거리와 접근성 면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그 의미가 상실된 지 오래"라며 "시대적으로 특정지역을 묶는 것은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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