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 규제 혁신을 들고 나서자 한의계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규제의 한 부분으로 주장하며 분위기에 편승해 이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혁신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라며 "안정성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보건산업의 도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단계적으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사후평가를 진행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혁신을 주창하고 나서자 한의계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규제 혁신 움직임에 맞춰 오래된 숙원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다.
한의협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환자 치료에 의료기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혁신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보다 더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가 철폐되면 대통령이 지적한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국민 진료편익 증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에 맞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 또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한다면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했다가 기본적인 검사를 위해 다시 병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된다면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발생하며 의료기기 산업은 자연스럽게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계는 이러한 규제 혁신은 이미 국민적 공론화가 이뤄져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계는 곧바로 이를 실행헤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한의협은 "실제로 정부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기요틴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 역시 충분히 형성돼 있다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부터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2만 5천 한의사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정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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