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입문한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이 문케어 재정 지속성을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현 의료생태계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라는 좋은 제도가 예산 고갈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제대로 운영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상임위 첫 질의로 보건의료계 쟁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윤일규 의원은 "문케어 혜택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공급자 모두 합리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 재정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때부터 소요재원을 여러 차례 국회에 보고 드렸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문케어가 재정에 별로 영향 받지 않는다는 개념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전제돼야 의료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졌다.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증가율이 41%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협의체를 논의해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욱 노력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저는 40여년간 의료인으로 살았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나 수련제도 자체가 몰락하고 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 미달로 지방 수련병원은 거의 없다"고 경고하고 "중소병원 폐업률도 높다, 공급자 없이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만 보지 말고 의료 문제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일규 의원 질의 모습.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중 올해 지원은 13%에 불과하다. 문케어 추계 예산은 국고 지원을 전제로 했는데 미흡하다. 국고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들 부담을 늘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안일한 복지부 처사를 질타했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 보조금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보험요율은 평균 3.2% 인상을 유지하고, 부족하면 국고가 책임지는 쪽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기재부와 대화하고 있다. 점차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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