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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의료배상공제조합 외부감사 공시 의무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 "공제조합 공정성과 투명성 도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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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에 규정한 의료배상공제조합 운영의 세부내용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과 조합원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 부실 가능성 등으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 정관과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예산과 결산,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그리고 재무상태표 및 손인계산서, 외부전문가 회계감사 결과 공시 등도 신설했다.

최인호 의원은 "법률에 공제조합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해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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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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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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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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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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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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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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