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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안전성·유효성 미확보 의료기기 리콜 법제화

관련법안 대표 발의…검사결과 부적합 의료기기 행정처분 명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06 12:42:12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의 리콜이 명문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중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승희 의원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명령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행정처분 규정을 두지 않아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의 회수 명령 조항과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행정처분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기기 회수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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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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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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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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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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