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자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자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실제로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지난 7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조 20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
건보재정은 2011년 6008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2015년 4조1728억원, 2017년 7077억원 등 7년간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도 2011년 1조 56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2014년(12조8072억원)에는 10조원을 돌파했다.
동시에 누적적립금도 계속 늘어나 2015년 16조98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7733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재원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반회계 재원의 한계 보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근로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또는 목적세 등 간접세 방식의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건강보험 재원구성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 예상된다"며 "정부 보장성공약 이행, 인구고령화 등 미래 재정지출 급증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 확보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해 재정 안정 확보 및 보험료율 증가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도 연구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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