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전원 및 중증응급환자 진료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평가지표를 두고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현실적인 한계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평가사항에 보조를 맞추고 싶어도 현 병원 시스템 아래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점이 많다는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8일 코엑스에서 ‘2019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변경되는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원 적절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과 중증응급환자 진료 적절성을 강화하기 위해 KTAS를 기준으로 한 중증도 분류의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기관 관계자들은 평가지표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평가 사항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고민이라며 걱정을 표했다.
대구 지역 A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 당장 분류할 장소가 없어 고민이다"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도 필요하고 구조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이 많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기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평가지표에서 파생되는 인력 문제에 걱정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KTAS 환자 분리소를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4.5명에서 5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당장 인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필요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인력충원이 있는지도 봐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기관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실무진은 이 비용이 쓰이는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응급실에 부족한 부분에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2차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역기관 관계자들은 감염관리 적정성 영역과 관련해 음압격리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감염관리 적절성 음압격리실 보유 세부기준경남지역 B병원 관계자는 "음압격리시설을 갖추려면 병원의 구조적인 부분이 동반돼야 한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기관 병원으로서는 공간이나 시스템을 갖추기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B 관계자는 "이 평가항목이 계속 들어가 있는 한 점수를 계속 못 받는 것"이라며 "다른 평가항목은 변경에 따라 맞출 수 있겠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C병원 관계자는 "평가지표가 있으니 당장 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역기관 입장에선 당장 내년도에 평가라서 나름대로 안 되는 것은 버리고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응급의료과 강민구 사무관은 지역기관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법적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무관은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은 응급환자가 왔을 때 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충족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정기준으로 잘하고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법적기준을 만족하면 차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사무관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조차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법정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며 "법정기준 완화보다 운영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