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부터 수많은 갈등으로 갈 길을 잃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하며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추진단에서 위원 구성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가시화됐기 때문. 하지만 직역간 갈등 등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본격적인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업무 분담을 설정하고 최근 갈등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논의를 결론지었다.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 대응을 위한 TF 김종웅 위원장(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6일 "추진단 회의를 통해 갈등이 일었던 문제들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상당 부분 논의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진단은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지속해서 주장해온 대부분의 사안들을 받아들였다. 한의사들의 참여 문제와 의사 위원 정원 문제를 해결지은 것.
앞서 의협은 통합 만관제 시행의 주체가 개원 의사인데도 추진단에 의사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또한 추진단에 참여하는 일차보건의료학회에 의사외에 한의사, 간호사 등의 직종이 포함돼 있어 방향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정부를 포함한 추진단은 추진단 위원으로 4명의 의사를 더 충원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3명의 개원의와 1명의 의협 추천 임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한의사들의 참여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를 짓는데 성공했다. 한의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확고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운 것.
김종웅 위원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상당한 양의 스터디가 끝난 상태"라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경증질환 관리가 효과가 있으며 그 근거는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들도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도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한의사들이 이러한 근거를 찾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근거도 없는 일에 정부 예산을 쓸 수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추진단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로드맵을 설정하는 시범사업 추진위원회와 실제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실행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학회의 도움을 얻어 환자 진료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동시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근거와 논문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종웅 위원장은 "정부와 의협 등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대한 열의가 확인한 만큼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다진 것이 회의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본다"며 "이미 4번의 유사한 시범사업을 거친 만큼 더 이상 실패하는 사업이 아닌 실제적 효과를 거두자는데 뜻을 같이 한 만큼 조만간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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