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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부터 대형병원·제약사까지 국감 증인 채택 초읽기

야, 문케어·태움·52시간 근로 등 보건이슈 전면 검토…여, 방어전략에 초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06:00:56
다음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주도권 싸움의 향배인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여당은 원만한 증인 채택을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은 청와대와 대형병원, 제약회사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 영역과 직역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2018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간사 협의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은 메르스 사태 조기 안정화와 남북 정상회담 등 일련의 상황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봐야 하지만 당 차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르스도 빠른 시간 내 안정화되고, 보장성 강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딱히 불러낼 인물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당의 국정감사 관례를 보면, 큰 흐름의 정부 정책은 방어하면서 소소한 이슈로 물 타기와 시간 끌기에 주력해왔다.

증인 채택 역시 복지 및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직역이나 상징적인 인물을 국회에 출석시켜 정책 보완과 예산 지원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은 증인 채택을 국정감사의 히든카드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의 민낯을 꺼내 정치적 공세를 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제도적, 재정적 한계와 문제점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이슈별 인물을 다방면으로 물색 중이다.

현재 검토 중인 보건의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범위는 문케어를 입안하고 추진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의료현실을 객관적으로 제언해 줄 의료인, 제약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의 국내외 제약회사 대표 등이다.

또한 태움으로 명명된 대형병원 간호직역 내부의 불평등 개선을 위한 대학병원 원장과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관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에 따른 보건의료 각 직종 등도 증인 및 참고인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 분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인사 청탁 의혹 관련 청와대 핵심 인사와 관련 인물 역시 야당이 쥐고 있는 국정감사 증인 카드.

야당 관계자는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정치적 이슈와 현장의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 이후라도 내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20일 전체회의에서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교체 후 첫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별 예상치 못한 의견이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서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시작으로 △15일:식품의약품안전처(국회) △16일:보건산업진흥원과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국회) △17일:적십자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한약진흥재단 △18일 국민연금공단(전주 또는 국회) 등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2일: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또는 국회) △23일: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국회) △24일: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일: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 △29일: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등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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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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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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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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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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