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14일 한국제도학회‧한반도선진화재단‧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한국경제연구원가 후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산업 규제와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6월,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과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것.
이날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김원식 교수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는 계속 생겨나고 의사들은 급여와 전쟁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이 없다고 본다"며 "당장은 지속되겠지만 언젠가는 심각한 건강보험의 위기가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하는 급여 관련 문제로 위기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만, 비보험 영리병원의 활용이나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를 통해서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영리병원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고 한편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타 산업과 연계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너지도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빈곤층 의료펀드 조성 등을 통해 영리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해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재계는 영리병원, 원격의료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의료산업의 방향성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하는 관점에서 보면 원격진료를 개선해야한다"며 "어느 분야 산업이든 경쟁이 있어야 산업이 성장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제약이 많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의료산업의 가치 충돌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지만 갈등관계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원격의료 허용이 무조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영리병원 허용 '글쎄'...논의 필요성은 '공감'
의료계는 이 같은 재계의 주장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서진수 병원장은 "의료계가 이익률 자체가 높지 않고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지만 영리병원이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는 물음표"라며 "다만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추는데 영리병원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가톨릭대 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패러다임 변화에서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 문제를 우회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 교수는 "영리병원, 원격의료를 거부하는 반정서가 있기 때문에 정면대결은 불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거부감을 완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오랜세월이 걸리고, 법적으로 강제하면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우회하는 틈새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결국 영리병원의 접근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취약계층이 무너진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의료기술을 통해 고령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의료기술로 혜택을 받게 하는 접근의 다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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