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등급 신청조차 못하는 가운데 관련 가산수가가 상급종합병원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이 같이 주장하고, 간호등급가산제가 사실상 대형병원 지원금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간호등급가산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원 환자 병상수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등급가산제 신고에 따른 수가지원현황을 종별로 살펴보면, 43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가산제를 모두 신고했고(신고율 100%) 총 6936억 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이를 의료기관 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61억원에 달한다.
종합병원급의 경우 296개의 종합병원 중 264개 기관이 신고를 마쳤으며(89.2%) 총 9270억원의 가산액을 지원받았다. 의료기관 당 평균 35억 원이다. 병원급은 1485개 대상 병원 중 483개 기관만 신고했고(32.5%), 지원액도 1345억원으로 의료기관 당 2억8000만원에 그쳤다.
개별의료기관 당 연 평균 가산액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연간 약 32억2000만원, 종합병원은 약 7억원, 병원은 약 5000만원으로 종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윤 의원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은 간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등급 최하등급을 받거나 간호등급 신고조차 못해 오히려 감산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7등급을 받거나 미신고로 인하여 감산 대상기관이 된 의료기관 1194개소의 94.6%가 30병상 이상 99병상 이하 중소병원이었다.
감산의료기관의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간 상급종합병원은 단 1개소도 없었고, 종합병원급은 296개 기관 중 65개소(22.0%), 병원급은 1,484개 기관 중 1133개소(76.3%)에 달했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 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채 수도권 대형병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락해 버렸다"며 "전체 간호등급가산제 신고 대상 의료기관의 2.4%밖에 되지 않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이 38.1%에 달하는 가산금을 집중되고 있어 종별∙지역별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를 부축이고 있다.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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