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입원료 깎여도 간호등급 신고 못하는 중소병원의 비애

수도권·지방병원 간호인력난 심화…중소병원들 감산액만 72억원 달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8-08 06:00:30
중소병원 절반 이상이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등으로 3개월 동안 입원료 72억원을 감산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병원급 간호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분기(1~3월)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 1773곳 중 963곳(54.7%)이 미신고했다.

2018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간호등급 및 가감액 현황.(단위:원, 개소)
간호등급제는 1999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간호관리료 10~70% 가산을, 6등급은 0%,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등급제 감산 금액은 72억 7878만원이며, 가산금액은 694억 9098만원이다.

이는 2016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미신고율 59%(1797곳 중 1071곳 미신고) 그리고 2017년 1분기 종합병원과 병원 미신고율 57%(1758곳 중 1005곳 미신고)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미신고 병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비롯해 경기와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루 분포해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심각성을 반증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간호등급제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겼다.

2018년 1분기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6곳에 불과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이 삼회되면서 간호등급제에 따른 대형병원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중 간호등급제 가산금액 전국 톱은 서울아산병원으로 3개월 동안 입원료에 12억 9616만원을 더 챙겼다.

나머지 대부분은 2등급이며 한림대성심병원과 원광대병원, 조선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 가장 낮은 3등급이나 가산금액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입원 허가병상 수 기준에서 입원 환자병상 수 기준으로 변경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