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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밝혀진 건보공단·심평원 통합 계획…복지부 반대
신동근 의원, 기재부 개편방안 문건 공개…복지부 "관계부처 반대로 진행 안 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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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 심사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된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논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로서 반대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논의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열람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건강보험 심사체계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기관의 기능 재조정 및 조직통합안까지 제시됐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신 의원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시켜 복지부도 모르게 은밀하게 실행계획까지 마련해 놨다"며 "내용을 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회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은 관계기관 입장을 적시해 놨다. DB 통합구축에 대해 건보공단은 찬성,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전 통합작업이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보험자와 심사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지난 정부 시절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관계부처 반대로 진행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당시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
다만,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재정사업 실질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반대했다.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계부처 반대 때문에 진행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 시절 추진된 바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논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로서 반대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을 열람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관의 '비공개기록물'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근거로 건강보험 심사체계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두 기관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기관의 기능 재조정 및 조직통합안까지 제시됐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신 의원은 "청와대가 기재부를 시켜 복지부도 모르게 은밀하게 실행계획까지 마련해 놨다"며 "내용을 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회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문건은 관계기관 입장을 적시해 놨다. DB 통합구축에 대해 건보공단은 찬성,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전 통합작업이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며 "보험자와 심사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당시 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
다만,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재정사업 실질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안다"며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반대했다.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계부처 반대 때문에 진행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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