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서도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여당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문제와 관련 의료계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반론을 제시됐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수석부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론인을 참석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참고인 신문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참석한 박진규 수석부회장에게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진규 수석부회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케어를 말한다면 의료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확립된 후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다"며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버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간호사도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지방 의료기관은 한 마디로 사면초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상급병실 급여화가 진행됐는데 1차나 2차 의료기관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역전됐다"며 "1인실은 의학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있기 때문에 타당할 수 있는데 2‧3인실은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진규 수석부회장은 획일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비급여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비용이 충분하면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된다. 하지만 나머지 비급여는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며 "통증분야를 예로 든다면 이를 급여화로 획일화 시키면 매일 치료받는 환자와 일정 주기로 치료 받는 환자에서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기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원가가 보장된 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 입장을 대변한 박 수석부회장의 주장에 일부 여당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제는 일정부분 의료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부회장은 내과계는 찬성했지만 외과계의 반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합의가 무산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의료계가 반대해서 깨진 것"이라며 "병원은 받아들였는데 의원이 못 받아들인 것 아닌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과계와 외과계를 가릴 입장이 아니다. 의료계 전체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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