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올해보다 2배 많은 동네의원 1200개소 참여를 목표로 내년도 전격 추진된다.
보건당국은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25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1억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돼 참여 의원 목표와 인센티브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 예산안으로 25억 4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정당국과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11억 4100만원을 국회에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고혈압과 당뇨 등록 관리사업(2007년)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 등 4개 유사한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하반기 통합 만성질환 관리 사업안과 참여 의원 모집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정된 내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일차의료정책 지원(총괄지원단 1개소)에 6억 8100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3개 지역*2400만원*50%)에 3억 6000만원, 만성질환 네트워크 지원(부산 국제의학 행사) 1억원 등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통합 모형 전환 후 올해 631개소보다 2배 많은 내년도 참여 의원 1200개소 확산을 목표로 했다.
참고로, 2015년 177개 기관에서 환자 1만 6173명을, 2016년 200개 기관에서 환자 3만 1310명, 2017년 212개 기관 환자 4만 4839명, 2018년 726개 기관 환자 7만 6424명 등이 참여하는 실적을 보였다.
복지부 측은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통합 모형을 마련해 오는 2022년까지 제도화 및 전국 확산, 기존 사업 단계적 통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케어플랜과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 상담, 지원기관 연계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예산안 건의사항으로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의 안정적 제도화 및 운영,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사업의 안정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의 현장적용 지원과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축 등 일차의료 기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병행돼야만 가능하다"며 지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통합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초기 의원급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됐으나 사업 인센티브와 진료과 간 입장 차이로 현재 복지부와 의사협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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