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60개 기관 중 601곳(44.19%)가 반경 1km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재, 이하 대공협)은 이 같은 결과는 보건소를 의료취약지에 배치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지역보건역량 재정립에 대해 고민해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항'을 조사하고 지역보건역량의 집중과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2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수 1360개 기관 중 601곳(44.19%)은 반경 1km 이내에 민간의료기관(한의원·치과 의원 제외)이 존재했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해도 결과(44.32%, 524개/1295개 중)는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대공협은 이번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황'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하반기에 대대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적정성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공협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임원진들이 직접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분포 자료를 토대로 민간의료기관 분포 현황을 지도상에 상세히 표기해가며 비교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결과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위치한 광역 단위는 제주도(68.75%)였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하면 경기도(60.8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시군별 분류에서는 서귀포시(85.71%)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가 아닌 곳에서는 경주시(84.6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시군별 분류 중 지역 내의 모든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이 10곳이나 발견됐다"며 "또 보건(지)소 1km 반경 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3개 이상 있는 경우도 198곳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학술이사는 "이는 전국 보건(지)소 1360개 대비 14.56%에 달하는 수치로 민간의료기관이 하나 이상 있는 곳 601개 중 32.95%나 차지한다"며 "정말 이 지역들을 지역보건취약지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지)소 100m 이내의 경우 총 124곳 100m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하고 심지어 5m 앞에 의원이 위치한 경우도 발견됐다는 것이 대공협의 설명이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조사에서 보면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지소가 겹치는 지역이 대다수이다"며 "조사 결과를 통해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이 겹치는 곳에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축소하고 공중보건 및 예방 사업에 몰두해야한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의료취약지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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