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현재 얽혀있는 의료현안을 풀어가는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의정협의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가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좌: 최대집 회장, 우: 24일자로 보직을 맡은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등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 첫번째로 초·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통합하고 처방료 부활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진료를 초진료 수준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진찰료 인상보다는 처방료 부활이 더 용이할 수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수가정상화에 약 2조~3조원의 재정을 쏟아붓는다면 정부가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회장은 다음 단계로 정상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3개년 혹은 5개년, 7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상수가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 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원가 계산후 원가의 120~130% 혹은 OECD평균 수가 수준은 돼야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현재 워낙 저수가로 일반적으로 기존 수가의 2배 이상 인상해야 하고, 외과계는 2배 이상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현행 수가의 5배~10배 인상해야 OECD평균 수가 수준에 도달하는 의료행위도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편차가 큰 원가계산 방식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적정수가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단을 꾸려 현재 수가의 원가를 계산하고 정상수가의 수준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적정 수가 연구단에 가입자 단체를 포함하기 보다는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정부가 별도로 가입자단체와 협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9.28 의정합의문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며 "수가정상화 진입 단계가 오는 25일 의정대화에서 성과물로 도출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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