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주제로 13일 오전 달개비에서 열린 제5차 의·정협의체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뇌·혈관MRI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결실을 맺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협의체 다음 과제인 수가정상화를 두고는 양측의 이견이 갈리고 있어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이날 의협 의정협의체 강대식 협상단장은 모두 발언에서 "복지부가 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과정에서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준 관련 학회에도 감사한다"고 훈훈한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의협, 관련 학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점이 성과이자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측 단장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계가 MRI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해 준 것은 서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가 계속될 지는 의문이다.
당장 10월 25일 열릴 예정인 제6차 회의에서 의협 측의 거듭 요구해온 수가정상화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대식 단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 기전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이후 의정협상은 수가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뤄야하며 이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고 의협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는 의정협의체 이후 마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수가정상화 등 요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협의체 다음 과제로 수가정상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복지부가 뇌혈관 MRI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먼저 논의한 만큼 다음 논의는 수가정상화에 대해 논의할 차례"라며 "수가정상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이후의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도 수가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두고는 이견차를 보였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5차회의까지는 MRI 등 지엽적인 안건을 다뤘다면 다음 회의에서는 수가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는 수가정상화 선결을 주장하는 한편, 정부는 수가정상화를 비급여의 급여화와 병행해 맞춰나가자는 입장으로 추후 논의를 해나가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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