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해 수가를 협의하고 다음주 중으로 건정심에 올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4대중증 뇌·혈관 MRI 수가 100%에 전문의 가산 10%를 더한 110%를 기준으로 160~136%까지(테슬라 성능별 차등 가산 및 품질관리료) 인상한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현재 뇌·혈관 MRI 수가는 30만원 미만으로 관행수가 대비 낮게 책정됐다. 다만, 수가 이외 보상방안을 통해 원가를 보전해주기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수가안은 1.5~3.0테슬라 기준으로 의원급은 29만 3천원선, 병원급 27만 6천원선, 종합병원급 28만 7천원선, 상급종합병원급 29만 9천원선으로 형성됐다.
종병간 수가 차이는 종별가산 및 환산지수에 따른 격차로 수가 인상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3테슬라 이상 기준으로는 의원급 31만원, 병원급 29만 2천원, 종합병원 30만 4천원, 상급종합병원 31만 7천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의사협회가 의원급 MRI 검사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행수가는 약 30만원 후반대. 일반적으로 30만원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병원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4대중증 이외 MRI검사 관행수가는 약 70만원선. 즉, 이날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합의한 수가는 관행수가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족한 수가분 만큼을 정책 수가를 통해 보전해주기로 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활발하게 실시하는 신경인지검사 수가를 인상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테슬라별로 품질이 우수한 장비에 대해 가산해주고 중증 뇌질환 수술에 대해서도 수가를 가산해줌으로써 뇌·혈관 부분에 수가 인상 효과를 주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기존 관행수가를 100% 보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환산지수 역전현상으로 의원급(29만 3천원) 보다 낮은 수가를 받게 된 병원급(27만 6천원), 종합병원급(28만 7천원) 의료기관에선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MRI급여화 협의체에서 거듭 제동을 걸었던 의사협회 측은 여전히 MRI검사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줘야 하는데 별도 보상안을 제시해 수가 인상효과를 본다는 식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병원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다양한 수가 보상방안을 통해 손실이 없도록 공언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MRI수가 자체를 높게 책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의원급 대비 종병 및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역전현상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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