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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뇌·혈관 MRI 검사 수가, 중소병원보다 비싸지나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 현상 여파 병원들 "역차별 극심" 불만 폭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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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때 아닌 종별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이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에서 실시하는 MRI검사 수가가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뇌·혈관 MRI 이후로도 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줄줄이 수가 역전현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후폭풍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주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뇌·혈관 MRI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수가를 확정짓는다.
최근까지 진행한 뇌·혈관 MRI급여화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뇌·혈관 MRI검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140%(진료비100%+전문의가산10%)으로 산출한다.
종별로 계산해보면 뇌혈관 MRI 수가는 의원급 29만 3천원, 병원급 27만 6천원, 종합병원급 28만 7천원으로 책정된다. 심지어 상급종합병원급도 29만 9천원으로 의원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원급 환산지수가 83.5점으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종별가산율을 적용해도 환산지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
문제는 뇌·혈관 MRI급여화 이외에도 앞으로 하복부 초음파 등 앞으로도 대기 중인 급여 전환 항목이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얼마 전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 병실료 부담이 의원급 관행수가 보다 낮은 1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자 병원급도 의원급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의원급은 '누가 동네의원에 입원하면서 대학병원보다 비싼 입원료를 내겠느냐'는 고민이 있는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수가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몇년 전부터 시작된 수가 역전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비단 MRI급여화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라는 지표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병원급을 넘어 종합병원과도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병원들은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이는 의원급 환산지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개편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시설 및 인력 등 의원급 대비 비용이 많은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에서 실시하는 MRI검사 수가가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뇌·혈관 MRI 이후로도 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줄줄이 수가 역전현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 후폭풍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주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뇌·혈관 MRI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수가를 확정짓는다.
최근까지 진행한 뇌·혈관 MRI급여화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뇌·혈관 MRI검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140%(진료비100%+전문의가산10%)으로 산출한다.
이는 의원급 환산지수가 83.5점으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 종별가산율을 적용해도 환산지수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다.
문제는 뇌·혈관 MRI급여화 이외에도 앞으로 하복부 초음파 등 앞으로도 대기 중인 급여 전환 항목이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얼마 전 상급병실료 급여화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 병실료 부담이 의원급 관행수가 보다 낮은 1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자 병원급도 의원급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의원급은 '누가 동네의원에 입원하면서 대학병원보다 비싼 입원료를 내겠느냐'는 고민이 있는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수가 역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몇년 전부터 시작된 수가 역전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비단 MRI급여화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산지수라는 지표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병원급을 넘어 종합병원과도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병원들은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이는 의원급 환산지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개편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시설 및 인력 등 의원급 대비 비용이 많은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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