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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가지고 만성질환 관리하겠다니 생각이 있나"
예산안 대폭 삭감에 의료계 의구심 "수가 지원은 줄여선 안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10-26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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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부터 도입을 논의중인 통합 만성질환관리제의 사업 예산이 11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자 의료계가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불과 1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전국적인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비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의원 원장은 "자세한 사실을 전해듣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정말 헛웃음이 나온다"며 "설마 정말로 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기를 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무슨 우리 병원 매출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시작조차 안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합친 통합 만성질환 관리제 사업을 준비하며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재정 당국과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며 결국 최종 예산안으로 상정된 것은 11억 4100만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예산안을 올리며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의 안정적 제도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말 1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통합 만관제의 기틀을 잡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통합 만관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당초 진행했던 사업을 대폭 확대해 참여 의원을 두배가량 늘어난 1200개소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더욱 의문을 주고 있다.
B내과의원 원장은 "복지부 차원에서 뭔가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냐"며 "정말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텐데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통합 만관제의 핵심은 수가인 만큼 건강보험 예산의 투입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의료계에 돌아오는 금액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어떻게 책정해 배분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수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복지부도 통합 만관제에 상당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된 수가 체계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통합 만관제의 구체적 사업 모델과 수가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료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불과 1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전국적인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비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그는 이어 "무슨 우리 병원 매출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면 시작조차 안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합친 통합 만성질환 관리제 사업을 준비하며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재정 당국과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며 결국 최종 예산안으로 상정된 것은 11억 4100만원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예산안을 올리며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의 안정적 제도 구축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말 1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통합 만관제의 기틀을 잡겠다는 것이냐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복지부는 통합 만관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당초 진행했던 사업을 대폭 확대해 참여 의원을 두배가량 늘어난 1200개소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더욱 의문을 주고 있다.
B내과의원 원장은 "복지부 차원에서 뭔가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겠냐"며 "정말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텐데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통합 만관제의 핵심은 수가인 만큼 건강보험 예산의 투입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의료계에 돌아오는 금액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어떻게 책정해 배분할지에 대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수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복지부도 통합 만관제에 상당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된 수가 체계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통합 만관제의 구체적 사업 모델과 수가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료계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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