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복지부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날 국감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를 이끌고 있는 이혜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가 지난 8월 30일 전공의 폭력 예방지침 마련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부결했다"며 "이 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주 부랴부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수와 전공의는 일종의 권력관계로 갑을 관계로 말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 폭력 예방지침 부결과정을 이혜란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혜란 위원장은 전공의 폭력 예방지침 마련에 있어 방대한 양을 함축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혜란 위원장은 "수련환경평가위에서 별도 비용을 지출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추진단을 결성했다"며 "8월 부결 당시에는 지침 자체가 상당히 길었다. 이를 함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 13명 위원 중 전공의는 2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교육 목적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포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의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데 전공의 2명 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윤 의원의 수련환경평가위 구조 개선 지적에 공감하면서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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