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사회 대비한 의료기관과 연계된 지역사회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 추계학술대회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중심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 첫 삽을 뜨는 상황으로 보건의료계 의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현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과제와 방향을 설명했다.

권 차관은 "보건의료는 우수 인재가 유입된 분야로 정부와 민간 모두 이구동성으로 바이오헬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시대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곧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분과 회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차관은 "어제(1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알 수 있듯이 함께 잘사는 사회, 포용적 성장에 입각한 복지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노인의료비 증가와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신기술과 신산업 등장 등 도전요인으로 미래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케어와 커뮤니티 케어,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 세부방향을 제시했다.

권덕철 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를 줄이고 적정수가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문 정부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예비급여 관련 의료계 우려와 반대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호간병 등 3대 비급여 급여화 그리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및 금융위와 민간보험 반사 이익 협의와 관련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현장 목소리에 입각해 정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차관은 이어 "대형병원과 의원급이 경쟁하는 상황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세분화시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차관은 "호스피스와 재활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퇴원 후 환자 케어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진 상담과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반발을 유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입장도 고수했다.

권 차관은 "공공의료 분야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대학 설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과 수련 후 해당 지역에 종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됐으며 내년도 예산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간호사 처우개선도 중점 추진정책에 포함됐다.

권덕철 차관은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형태 개선을 위해 과태료 규정 마련과 피해 전공의 퇴사 예방과 타 수련기관 이동수련 제도화, 폭행 가해자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과 전공의 정원 감축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유호 간호사 재취업 지원과 야간근무 보상 가화, 간호사 10만명 배출(2022년)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산업 추진 당위성도 명확히 했다.

권덕철 차관은 "복지부가 왜 보건산업을 하느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보건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챙기면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신산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창립 30주년으로 '보건행정 30년을 계획하다'는 슬로건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그리고 보건정책 학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