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적정성평가가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제도의 대상인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별 점수 가중치를 사전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과의 중복지표 지우기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2019년도에 진행할 요양병원 입원급여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계획을 차례로 공개했다.
두 적정성평가의 경우 공교롭게도 전년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주요 평가지표 등에 대한 대규모 개편작업이 추진되는 항목들이다.
개편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 평가 모두 지표별 점수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에 평가지표별 점수 가중치를 공개함으로써 대상 요양기관들이 평가지표 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평가지표별 가중치 공개를 통해 대상 요양기관의 결과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그동안 요양기관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인증원과의 중복평가 문제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 주요 개편 내용.실제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의 경우도 37개에 달했던 평가지표를 절반이 넘는 18개까지 줄여 진행하기로 했다. 인증원의 인증평과와 중복될 수 있는 구조지표를 삭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비뇨의학과 등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요실금 환자 배뇨훈련 지표'를 새롭게 추가시킴으로서 진료지표는 오히려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에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뇨기과학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평가에서 그동안 비뇨의학 관련 지표가 없었던 실정이었다"며 "심평원이 요양병원에서의 비뇨의학 진료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평원은 차기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부터 9개에 달했던 구조지표를 모두 삭제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25개였던 평가지표를 13개까지 줄여 운영키로 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지표 주요 개편 내용.이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진료영역을 과정과 결과 지표로 나눠 정신요법 및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조현병과 알코올장애 재원‧퇴원환자 입원일수, 재입원율,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 지표 등으로만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병원 2주기 평가서부터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사전에 공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평가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대상 요양병원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의 경우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중점으로 평가 목적을 재정립 했다"며 "구조지표를 일괄 삭제해 인증원과의 중복 요소를 효율화했고, 진료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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