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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의 그늘…정신·신경과의원 등 유탄

무료 검사·처방 등에 환자군 이탈 움직임…"공생 방안 찾아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11-07 06:00:53
정부가 치매의 적극적 관리를 목표로 치매국가안심제도를 본격화하면서 정신과와 신경과의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사실상 무상 복지를 추진하면서 환자군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공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신경과의원 원장은 6일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화되면서 환자군이 이탈하는 경향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일부 진료를 시작하면 환자군이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경향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관리에 나선다는데 이를 트집잡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치매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하면 왜 이렇듯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선 일선 의료기관들과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역할이 완전하게 겹쳐지기 때문이다.

인지기능검사 등 검진과 검사를 비롯해 처방까지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면서 인근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와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지방의 B정신과의원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된 이후 센터에 가면 검사가 공짜인데 왜 돈을 받느냐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다"며 "결국 공공기관의 무상 정책으로 마치 의사가 장사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아무리 차이점을 설명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얘기해도 결국 의사를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상 의료의 장점이자 단점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은 비단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오해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잘 관리가 되던 환자들이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3~4달씩 대기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다 악화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C신경과의원 원장은 "치매국가안심제도도 좋고 치매안심센터, 무상 검사, 처방 다 좋은데 문제는 환자들이 이를 기다리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라며 "초기관리가 잘 되던 환자들도 주변 얘기에 센터를 찾아 몇달씩 대기하다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를 잘 알고 정확하게 진단한 뒤 처방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들이 몰리다보니 무조건적인 처방만 나오는 것도 부지기수"라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면 자연스레 민간 병원에 역할을 맡겨야 하는데 사업이 초기이다보니 무리해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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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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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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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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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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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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