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요양기관 대상으로 진행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신포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평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병원 신포괄수가 적용 및 개발'(연구책임자 강길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3단계로 나눠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로 급성기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부와 전문병원을, 2단계로는 급성기와 급성기 후 환자가 섞여 있는 병원, 마지막 3단계에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병원급 중 재원일수를 줄이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급성기 후 환자를 진료하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행위를 원가 분석 결과에 근거해 권고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은 권고가격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권고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조정계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해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를 통해서 적정 보상뿐만 아니라 비급여로의 비용 이전을 막고 보장률을 확대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합된다면 모든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를 경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수가제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들은 "7개 질병군은 재원일수가 짧아 일당 수가 도입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술 행위 등을 비포괄하더라도 행위 특성 상 남용의 여지가 적다"며 "오히려 기존의 문제가 됐던 복수 수술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신포괄수가 모형으로의 전환과 함께 원가 기반 보상을 통해 행위별수가에 기반한 기존 포괄수가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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