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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합법화 두고 대형-중소병원 분열 "돈에 눈 먼 선택"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성명 통해 제도화 비판 "당장 의협 나서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11-26 12:00:59
의료계의 공공연한 불문율이었던 PA(Physician Assistant)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중소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이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돈에 눈 먼 선택을 하고 있다는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당장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6일 PA제도화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반대 의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면허는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법에도 자신의 면허 범위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PA제도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윤 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PA를 활용하기 위해 학생 교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전공의 수련 기능을 포기한다면 대학병원이라는 간판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들이 PA제도 양성화를 서두르는 것은 대학병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저런 변명과 위장으로 눈속임을 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들의 주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진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PA를 양성화할 경우 우선 수련중인 전공의들의 수련과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나아가 PA와 소노그래퍼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독립성과 단독 개원을 원하게 되면서 의사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가 나서 PA제도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학병원의 역할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수련에 매진하고 연구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머지 모든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지역병원협의회는 "대학병원들은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변화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한다"며 "PA제도화를 통해 전공의들이 단순한 사무원이나 잡무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병원협의회는 국민을 위한다는 기반으로 PA제도를 양성화하려는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PA합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 국민을 위한 진료권 사수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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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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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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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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