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가 2020년부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부터 기존 등급제로 나눠졌던 병원 평가가 점수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학병원 외래 모습.(기사와 무관)7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의료단체들과 '의료질평가 실무 및 심의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통해 '2020년 의료질평가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병원들의 보상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총 7000억원의 예산으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별 평가를 통해 상대평가로 1~5등급을 매겨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수가 차이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와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 논의를 통해 2020년부터 종전 상대평가였던 지원금 보상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심평원을 중심으로 올해 초 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종합병원장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 및 전향적·절대평가 전환 등 추진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표별 절대평가로 상‧하안을 적용하고 노력 보상도 개편 방안에 포함시켜 올해 안으로 최종 개편방향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생아중환자실, 관상동맥우회술 등 종별‧진료영역별 특성 고려 시 산출이 어려운 지표에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방식도 논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질 인프라와 의료전달체계 관련 지표의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만 적용하고 있는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POA) 적용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동시에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도 의료질평가 지표에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질평가 지표 상 중환자실 관련 지표는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회수’ 지표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결과로 의료질평가 지표가 대체됨으로써 병원 내에서의 개별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이 밖에 주요 4개 암 관련 지표(대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의 경우도 변별력이 부족해 졌다는 이유로 삭제 여부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의료질평가 실무 및 심의위원회 통해 2020년 의료질평가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방식의 개편이다. 그동안 상대평가인 탓에 대형병원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가고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병원은 소외되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번 기회로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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