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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덴마크‧영국까지…건보공단, 커뮤니티 케어로 '분주'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이어 자체적으로 주요 해외사례 확인 나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08 06: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실행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범사업과 함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커뮤티니 케어 발표 후 건보공단은 일본에 이어 덴마크와 영국 등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대응을 위해 케어안심주택과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노인 대상 커뮤니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소위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 정책 틀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정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상항.

대표적인 것이 최근 추진을 예고한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커뮤니티 케어의 일부분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이 주 목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미 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방문한 일본과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국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난 11월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방문의료 등 해외 선진사례 조사 성격으로 강청희 급여이사가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온데 이어 산하 연구원이 덴마크와 영국 현지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성과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체계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덴마크와 영국도 커뮤니티 케어 모범 답안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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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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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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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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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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