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실행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범사업과 함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커뮤티니 케어 발표 후 건보공단은 일본에 이어 덴마크와 영국 등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대응을 위해 케어안심주택과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노인 대상 커뮤니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소위 문재인 케어를 설계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복지 정책 틀을 바꾸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정책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상항.
대표적인 것이 최근 추진을 예고한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커뮤니티 케어의 일부분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병원치료가 사실상 무의미한 만성 중증환자 등을 체계적으로 간호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이 주 목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는 간호처치 욕구가 높은 노인들이 입소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이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잦은 병원방문, 불필요한 장기간의 병원입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시설 간호서비스 개선이 요구된다"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미 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방문한 일본과 영국, 덴마크 등 해외 선진국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난 11월 커뮤니티 케어, 사회서비스원, 방문의료 등 해외 선진사례 조사 성격으로 강청희 급여이사가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온데 이어 산하 연구원이 덴마크와 영국 현지에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성과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체계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덴마크와 영국도 커뮤니티 케어 모범 답안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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