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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사활 건 간호계…정책으로 출구 판다
해외 사례 분석 등 수억원대 내·외부 용역 "간호사 역할 정립"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12-14 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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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등 정부가 그리는 보건의료 개혁의 틀에 맞춰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외부 용역을 통해 선제적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실습 교육 등 현안을 정면으로 풀어가기 위한 기반 자료를 만드는데 수억원의 예산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커뮤니티 케어 기본 계획을 설명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신경림 간협 회장
13일 대한간호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간호계는 선제적 정책 제안을 위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내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며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반 연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간협은 우선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모델이 되는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대대적 연구에 돌입한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와 지역의료의 논의 배경부터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일본이 개호보험을 추진하면서 간호인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분석해 한국형 커뮤니키 케어 정립을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도 별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일본 개호보험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자연스레 한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정책 제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자연스레 연계되는 방문 간호를 통한 통합 재가에 대한 용역도 진행된다. 정부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간협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재가 사업 및 방문 간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방문간호와 결합된 통합 재가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스템 아래서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렇듯 간호사 중심의 정책 제안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억 여원. 간호계가 얼마나 커뮤니티 케어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 개편을 준비중인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정책 제안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커뮤니티 케어를 비롯해 통합 재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간호사들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부 용역을 통해 선제적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실습 교육 등 현안을 정면으로 풀어가기 위한 기반 자료를 만드는데 수억원의 예산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며 간호사들의 역할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기반 연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간협은 우선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모델이 되는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대대적 연구에 돌입한다.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와 지역의료의 논의 배경부터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일본이 개호보험을 추진하면서 간호인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분석해 한국형 커뮤니키 케어 정립을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도 별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일본 개호보험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자연스레 한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정책 제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자연스레 연계되는 방문 간호를 통한 통합 재가에 대한 용역도 진행된다. 정부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간협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재가 사업 및 방문 간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방문간호와 결합된 통합 재가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스템 아래서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렇듯 간호사 중심의 정책 제안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억 여원. 간호계가 얼마나 커뮤니티 케어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 개편을 준비중인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정책 제안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만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커뮤니티 케어를 비롯해 통합 재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 기반 연구 자료를 통해 간호사들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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