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편을 목표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 끌어안기에 나서 주목된다.
기존에도 상대가치 개편을 둘러싼 업무를 책임져 왔지만, 근거가 되는 연구까지 심평원 내부에서 도맡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심사평가연구소(연구소장 허윤정) 산하 '혁신연구센터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종전 2실(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형태로 운영되던 연구소를 3실로 확대하는 동시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관으로 운영되던 상대가치개발 업무를 이관시킨 것.
이와 동시에 '혁신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연구기능까지 추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운영될 혁신연구센터 산하로는 혁신연구부와 상개가치개발부 등 2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연구소 산하에 혁신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상대가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기재부로부터 승인 받은 추가 직제 중 일부를 연구소 기능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심평원 안팎에서는 외주 형태로 운영되던 상대가치 연구를 조직 내부연구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경우 심평원이 책임기관으로 맡아 추진하고 있지만, 개편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의 경우 보건사회연구원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현재 심평원은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의 밑그림이 될 연구를 발주 하는 등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최근에 진행한 연구에서도 심평원이 책임기관이지만, 사실상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볼 수 있다.
보사연 신영석 박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이어 최근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보사연 중심으로 상대가치 연구가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심평원의 역할은 많지 않았다"며 "연구소 산하로 상대가치 개발 업무를 옮겼다는 뜻은 이를 도맡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가치 개편은 특성 상 의료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일각에서는 상대가치 업무를 전담하는 새로운 기관 설립을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심평원이 상대가치 업무를 강화해 이 같은 의견을 불식시키고 도리어 책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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