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가 병원, 센터, 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별로 흩어져 움직였던 별개의 조직을 하나로 묶고 공통된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
1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고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 정신보건 관련 단체 40곳이 함께 했다"며 "행사 직후 회의에서 '(가칭)정신의료보건연대'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앞으로 정신건강시스템을 만드는데 같이 행동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신의료 분야는 병원과 학회, 관련 기관, 환자단체 등과 별개로 움직였다. 그러다보니 의견을 하나로 묶고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성과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정신보건 분야 단체가 완전체로 뭉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12일 고대의대 유광사홀에서 열린 고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는 40개 단체가 함께해 고인의 뜻을 거듭 기리고 그가 남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40개 단체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부터 대한우울조울병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불안의학회, 대한사회정신의학회, 대한생물정신의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등 관련 학회는 물론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등 관련 협회까지 포함했다.
이외에도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등 환자단체 및 유가족 단체를 아우르고 심지어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까지 참여했다. '정신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조직을 총망라한 셈.
이들은 이날 추모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이러한 비극의 원인에 빈약한 정신건강시스템과 지원의 부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고인의 유족이 보여준 고인의 유지를 함께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거듭 밝혔다.
권 이사장은 "관련 학회는 물론 사회복지, 정신간호,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까지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추모식이었다"며 학회를 주축으로 장단기 계획을 구축,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권 이사장은 "일단 사법입원 추진은 현행법 손질을 목표로 장기계획으로 구분, 보건복지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 상태"라며 "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과제로 정신질환 급성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경찰 혹은 119에서 응급실 호송시스템 구축과 대학병원 내 보호병동 확축을 위한 수가 개선을 꼽았다.
급성기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려면 응급실로 긴습하게 호송,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해야하는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방치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권 이사장은 "재발 위험이 크거나 범죄기록이 있으면 보호자 동의없이도 외래치료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이것이 바로 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도입할 것을 제안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꺼리고 그들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이유는 병원 내 시설이 열악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며 "입원 치료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입원실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결국 비용이 문제"라며 정부의 비용 지원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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