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율 감소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간 참여병원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사진)은 지난 15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64개소로 올해 초 강동경희대병원과 삼육서울병원, 대구파티병원, 현대유비스병원, 울산대병원, 한국병원(충북)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으로 이른바 '정책가산'을 활용하고 있다.
공진선 실장은 "정책가산 상한비율은 초기 5%부터 시작, 현재 공공병원은 35%, 민간병원은 30%+α로 정하고 있다. 2022년까지 25% 수준을 유지하되 기본 수가화 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책가산은 기존 공공병원(42개)은 평균 24.74%, 2018년 8월 시작한 민간병원은 22.09%, 올해 1월 시작한 민간병원은 20.74%를 받는다"고 말했다.
특히 공 실장은 심평원은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 실시 후 계획했던 참여기관의 비급여 비율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의 자체 조사 결과, 시범사업 참여 공공병원은 2012년 13.4%에서 2016년 8.5%로 비급여 비율이 줄었다. 민간병원 역시 2016년을 기준으로 18.3%에서 9.6%로 절반 가까이 비급여 비율이 감소했다.
참여 병원들도 신포괄수가제 적용 첫 달 병원수익이 10%가 증가되는 동시에 환자부담이 20%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공 실장은 "현재 진료효율화 지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는 동시에 비급여 감소 등 제도의 지향점을 위해 올해부터 다년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조사한 결과 비급여 비율의 감소가 눈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오는 7월 민간병원을 포함, 신포괄수가 기준 병원을 6개로 확대해 기준수가를 재산출할 예정이다. 기존까지는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으로만 기준병원로 수가를 책정해왔다.
공 실장은 "좀 더 세분화 된 신포괄수가용 환자분류 개선이 필요하다. 7월에 폐렴과 화상, 발열, 산부인과 등 일부 질병군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전반적 분류체계 개선은 각 학회별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범사업 참여는 병원의 큰 업무 부하와 환경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다"며 "수가모형 등 제도개선,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병행해 참여 병원의 업무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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