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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만 잡는다더니" 특사경 전방위 활동에 발끈

경기도 특사경, 간호인력 규정 위반 병원 출석요구…의사회 "횡포 중단하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1-21 12:00:45
경기도 내 특수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출석요구 등을 요구하며 활동이 두드러지자 경기도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진료 중 의사를 범죄인 취급하는 특사경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는 A병원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문의할 게 있다며 진술서를 작성해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자료제공: 경기도의사회
A병원 원장이 특사경 사무실에 출석할 때는 당직간호사 미배치 기간 근무표, 당직간호사 미배치 기간 입원 및 외래환자 수 등의 자료도 갖고가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이 다수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장부 등 각종 조사를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조사 내용 중 간호인력 규정 위반으로 의료기관장에게 사무실 출두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남도 한 의료기관에는 야간에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현실 해결보다 형사처벌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를 비롯해 특사경 시행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대한의사협회도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몇 년간 간호등급제, 통합간호간병서비스 등과 같은 일방적 정책으로 중소병의원의 간호인력난이 심화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특사경을 이용해 의사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체포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만 이용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방조하는 모습을 보여 온 의협 집행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의협은 특사경 법안의 비현실적 규정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회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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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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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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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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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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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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