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논의기구 위원 선정 차질…두경부 MRI 협의체도 연기
보장성 강화 등 각종 협의체 제도개선 논의 중단 현실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2-16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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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의료개혁 총력대전'을 선언 한 후 각종 협의체를 통한 제도개선 논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개인 SNS에 올해를 '총력대전'이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이하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이하 SRC)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현재 참여위원 선정을 못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경향심사로 대표되는 ‘심사 및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한 바 있다.
기존 청구 건 단위와 진료비 절감 관점에서 환자중심 에피소드 단위(질환, 항목 등)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규정 재개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과 사업설명회를 거쳐 3월 중 선도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정부와의 대화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제도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
실제로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가 논의를 위해 PRC와 SRC를 운영키로 했지만 참여위원 구성에도 애를 먹고 있는 동시에 별도로 마련한 심사체계개편협의체 논의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화 가능성을 보면서 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는 생각"이라며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전체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3월 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의 경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선도사업 대상으로는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MRI)와 초음파 등으로 정한 상태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3월 중 진행하기로 했던 선도사업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3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 추이를 살핀 후 이상이 감지될 서우 경향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크게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뇌·뇌혈관에 이어 두경부 MRI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사협회의 보이콧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예정된 회의도 돌연 연기됐다.
회의에 참석예정이었던 타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보이콧 선언 후 심평원이 두경부 MRI 협의체 일정을 연기했다"며 "회의 자체를 연기할 정도면 사실 의사협회에 신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의사협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두경부 MRI 관련 연관 학회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며 "그러나 의사협회가 공문을 내렸으니 관련 학회 역시 고민이 큰 것으로 안다. 다음 회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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